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행정안전위, 인천남동갑)은 8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시도별 지방세 결손 처분과 미정리 체납현황을 지적하며 세금징수 시스템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 현황은 2011년 체납 2천524만 건으로 체납액은 3조3천400억원에 달한다.

체납 1건당 평균 13만원으로 체납담당 공무원 1명이 9천108건의 체납업무와 12억원의 체납액을 담당하고 있고 10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 건이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천은 체납 공무원 1명의 처리업무가 2만8천595건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2만1천840건)이 뒤를 이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26억원)이며, 체납액 총액은 경기도가 1조7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가장 적은 제주도(283억원)의 38배에 달한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지난 2007년 대비 전국 총 204억원으로 전국적 감소 추세이지만 오히려 경기도는 844억원 증가한 2천519억원으로 결손처분 액이 가장 많았다.

이에 박 의원은 “8천500억원 이상의 지방세 불납결손처리로 국가적 낭비와 세금이 유출되고 있는 만큼, 징수강화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외에 불납결손처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며 “세무관련 전문성이 있는 퇴직자들을 채용해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