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엿새째인 10일 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은 과다한 방식의 대학별 수시모집 전형으로 수험생들의 입시혼란 초래, 지식재산권 분쟁의 대응기반 마련, 소홀한 학교내 교통사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경필, 외국인전용호텔 내국인 숙박비율 70% 넘어

 

 

▶남경필(새·수원병) 의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감에서 한국관광공사의 외국인 전용호텔인 ‘베니키아(BENIKEA)’ 사업에 지난 4년간 관광진흥기금 79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외국 관광객은 오히려 줄고 내국인 숙박비율은 70%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베니키아의 외국관광객 이용비율은 2009년 59%, 2010년 32%, 2011년 29%, 올해 9월 현재 28%로 감소했다”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태원, 대입전형 3천186개… 대학별 16가지 방식 합격 결정

 

 

 

▶김태원(새·고양덕양을) 의원= 전국의 203개 4년제 대학의 올 수시모집 전형 종류를 합하면 3천186개로 나타났고 대학마다 평균 16가지 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사가 입시강의를 쫓아다니게 되는데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 입시제도가 더이상 지속돼선 안된다”며 “지금의 전형방식은 유형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표, 국방과학연구소 여성 연구인력 비중 늘려야

 

 

 

▶김진표(민·수원정) 의원= 연구인력만 1천8백여명인 국내 최대의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여성 연구인력 비중이 극히 낮아 이공계 여성 전문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처음 생긴 1970년에 공학계열 여대생은 100명 중 1명꼴이었지만, 지금은 전체의 17.3%로 증가했다”며 “여성 강세가 두드러진 정밀에너지, 소재재료, 화학공학 등 분야부터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일표, 우리기업 국제특허소송 25건 중 19건 패소

 

▶홍일표(새·인천남갑) 의원= 지난해 종결된 소송 25건 가운데 우리기업은 19건을 패소해 승소율이 24%에 불과했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건 가운데 3건이 패소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중소기업·벤처기업 등 지식재산권 보호 여력이 없는 기업에 소송보험 가입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비한 예방과 대응 기반 마련에 더욱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학용,‘운동장 김여사 사건’ 피해 학생 갈수록 늘어난다
 

 

 

▶신학용(민·인천계양갑) 의원= 2009년 1월∼2012년 8월의 전국 초·중·고 교내 차량에 의한 학생 사상자가 2009년 4명에서 지난해 18명으로 증가한데다 4년간 총 학생 사상자 47명 중 초등학생이 22명으로 가장 많았다며 교내 교통사고대책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학부모·교사의 차에 치여 피해를 입는 아동들의 피해가 심각하지만 제대로 된 후속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학교와 교육청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문병호 의원, 국토부·도공 통합채산제 묵인·불법운영 시인

 

▶문병호(민·인천부평갑) 의원= 국토해양위 국감에서 “도로공사가 승인받지 않은 고속도로까지 통합채산제를 운영해 왔다”며 승인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국토부와 도공은 “승인서류가 없으며 위법 운영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문 의원은 “통합채산제를 불법 운영한 도로공사와 이를 묵인한 국토해양부 책임자를 징계하고, 통합채산제 운영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