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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참여정부때 재벌개혁 흔들”

“정책 성공 대통령 될것” 심중 밝혀
소유지배구조 쇄신 등 방안 제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1일 “참여정부 시절 재벌개혁 정책이 흔들렸고 그 결과 재벌공화국의 폐해가 더 심화됐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타운홀 미팅에서 이같이 사과한 뒤 “두 번 실패하지는 않겠다”며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법과 제도를 확립하고 엄정하게 집행, 재벌개혁을 성공시킨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혁, 경제력 집중을 막겠다”며 ▲신규 순환출자 즉시 금지 및 기존의 순환출자의 경우 3년 유예기간 부여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금산분리 원칙 강화 등 재벌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한국형 뉴딜’이 필요한 시기”라며 “뉴딜의 핵심은 ‘규제의 제도화’와 ‘복지의 제도화’로, 재벌의 잘못된 소유지배구조와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는 규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또 선대위의 정책 중심인 미래캠프 내 ‘일자리 혁명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직접 맡아 국민대통합에 방점을 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츼 차별화를 꾀했다.

문 후보는 기업 출신 위원으로 김진 전 두산베어스 사장, 김영두 동우애니메이션 대표, 김한기 한국오피스컴퓨터 대표, 윤장혁 파일전자 대표 겸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을 선임했다.

노동계에서는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 김영경 전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성우 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등이 참여했다. 학계 등 전문가로는 이진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장호 전 직업능력개발원장, 충북발전연구원장을 거친 이수희 한림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당내 인사로는 장병완·은수미 의원과 정장선·이계안 전 의원이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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