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민들은 경기가 죽었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예외다. 돈을 펑펑 물쓰듯 한다. 이러한 공기업의 제멋대로 경영은 해를 넘기면서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정부는 계속되는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간다.

정부기관과 공기업의 모럴해저드와 방만한 편법운영 사례는 올해 국감에서도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2년여동안 461차례에 걸쳐 골프장을 찾았고 평일 이용도 51차례에 달했다. 국내외 골프장 8곳의 회원권 10개를 보유하고 있어 골프장에서 금리나 통화정책을 논의하느냐는 비아냥거림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마사회 임직원들은 최근 3년간 회원권을 보유한 골프장 3곳에서 근무일 870일 가운데 36%인 313일간 814회나 골프를 쳤다. 한은이나 마시회 임직원들은 천안함 1주기나 을지훈련 기간에도 골프장을 찾아 나사가 풀릴대로 풀린 공공기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정부 대전청사에 입주해 있는 통계청에서 부속기관이 몰려있는 통계센터까지 거리는 350m다. 걸으면 7분정도 걸리는 가까운 거리다. 대전청사 앞에는 대전시가 마련한 공공자전거 타슈가 항상 비치돼 있어 급할때 이를 이용하면 양쪽 기관을 오가는데 3~4분이면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통계센터에서 근무하는 충청지방통계청장은 통계청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고 출장비 2만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런 식으로 통계청과 통계센터에 입주한 직원들이 양쪽 기관을 오가며 받은 출장비가 무려 5천99차례에 걸쳐 8천469만원에 이른다니 말문이 막힌다.

특히 부채가 24조원이 넘는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청사의 연면적이 기존 2만3천821㎡에서 11만401㎡로 363%나 확대된다. 사옥건립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632억원을 포함해 2천68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신청사의 업무용시설은 지하주차장(1만2천180㎡)을 빼면 4만6천52㎡에 불과한 반면 배드민턴과 직원사택 등 특수시설 규모가 5만2천169㎡로 더 넓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기관이 국민 혈세를 얼마나 어이없게 집행하고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정도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낯부끄러운 사례다. 경영평가 최하위인 공기업들이 자구노력없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 한편으로는 요금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몰염치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권 말과 대선을 앞두고 이런 편법 관행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