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은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주제를 일찌감치 ‘교육복지’로 잡고 현장 실태점검 중심의 국정감사를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국감에서 ‘교육이 최고의 복지다’라는 50쪽 분량의 현장보고서를 배포했다.
이 보고서는 ‘섬마을 등하굣길 안전 및 통학실태 점검’, ‘사교육의 메카 강남 대치동 학원가 실태 점검’, ‘무늬만 외국인학교’ 등 교육양극화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를 통해 전남 여수시 남면의 섬들을 운항하는 여객선에서 발생한 선원의 여고생 성추행 사건 전말과 왕복 132km 뱃길을 4시간에 걸쳐 통학하고 있는 경남 통영 섬마을 학생들의 실태를 알렸다.
교과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구멍이 뚫렸다는 점을 시의적절하게 짚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외국인학교 부정입학과 관련, 국내 운영중인 외국인학교 49곳 중 9곳이 내국인 제한비율 기준인 30%를 넘기고 있고, 외국인학생 보다 한국인학생이 더 많은 ‘무늬만 외국인학교’도 12곳에 달하는 등 외국인학교가 ‘불법 귀족학교’로 전락했음을 지적했다.
이에 교과부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입학할 때도 서류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이 밖에 사교육비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사교육의 메카로 불리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의 실태도 점검해 교육현장의 생생한 실태를 조명했다.
김 의원은 “교육양극화, 사교육 문제의 해법은 공교육의 개혁과 치밀한 복지”라며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작은 학교 살리기 등 소외없는 교육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