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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 발행 급증 투자자 피해 우려

증권사 등 타금융기관까지 확산 4년만에 40조원↑… 금감원 “감독 강화”

은행위주로 이뤄지던 후순위채권 발생이 증권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타 금융기관으로 확산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후순위채권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데다 채무 변제순위가 일반채권보다 뒤에 있어 불완전판매가 이뤄질 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금융권의 후순위채권 발행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회사의 후순위채권 발행잔액은 40조5천억원으로, 금융위기 이후 4년 만에 40조원을 돌파했다.

후순위채권 발행잔액은 2008년 말 42조4천826억원에서 2009년 38조9천764억원, 2010년 37조8천203억원으로 감소하다가 2011년 39조4천631억원, 2012년 6월말 40조5천290억원 등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회사의 후순위채권 발행은 저축은행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증가했다.

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 34조8천251억원 보다 2.2% 늘어난 35조5천887억원의 발행잔액을 기록했다. 바젤Ⅲ 도입을 앞두고 자본인정요건이 엄격해지기 전 다시 발행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는 2010년 이후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후순위채권 발행을 확대했다. 증권사의 발행잔액은 지난해 말 21조561억원에서 23조91억원으로 6.9% 증가했다.

보험은 올 3월 출범한 농협생명의 후순위채권 발행액 2천억원이 유입되면서 3천490억원에서 6천860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등했다.

카드사태 이후 발행규모가 급감한 여신전문금융사도 지난해 말 8천490억원 대비 9% 증가한 9천254억원을 보였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투자수요가 줄어 발행량이 9천809억원에서 7천198억원으로 26.6% 급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후순위채권 발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금융회사가 후순위채의 특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점검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회사의 발행을 억제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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