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 의원들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 지역발전 기여 미흡, 선관위의 선거법 유권해석 오류 및 투표지 분류기 관리부실, 국세청의 기강확립 대책 등을 중점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정식, ‘국세청’ 향응에 취하고 돈에 취해

▶조정식(민·시흥을) 의원=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2012년 6월 현재 ‘검·경찰 수사통보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금품향응 수수는 물론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 호텔 등지에서 투약하는 등 국세청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세청은 대한민국의 주요 사정기관이기 때문에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평소 누구보다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한 조직”이라며, “국세청 기강확립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인천공항공사 용역인건비 관리 ‘허술’

▶심재철(새·안양 동안을)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화물 용역업체가 계약보다 적은 인원을 투입했음에도 불구, 용역인건비를 확인없이 모두 지급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해 최근 2년간 9억2천여만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년간 용역업체가 모두 19회에 걸쳐 계약상 투입인력보다 월별로 적게는 1명, 많게는 26명 등 총 177명의 인력을 부족하게 투입했는데도, 미투입인력까지 포함한 전액을 그대로 지급했다. 심 의원은 “용역업체에 과다 지급된 비용을 즉시 회수하고, 계약내용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희선, 중앙선관위 5년간 16차례 선거법 유권해석 오류

▶고희선(새·화성갑) 의원= 중앙선관위가 최근 5년간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약 17만건의 유권해석을 요청받은 뒤 기존 질의회답을 확인하지 않고 잘못 답변하는 등 2011년 5번, 2010년 1번, 2009년 3번, 2008년 3번, 2007년 4번을 합쳐 16차례의 선거법 유권해석 오류를 범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유권해석이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도 같은 기간 5차례 있었다. 고 의원은 “공정성에 큰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면 유권해석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우, 중앙선관위 투표지 분류기 부실관리 지적

▶유승우(새·이천)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2년부터 도입된 투표지 분류기를 그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총선을 대비해 지역선관위에서 사용돼 관리하고 있지만, 장기간 나가 있으면서 각종 사고 및 장비 관리에 애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대선 전까지 투표지 분류기 점검과 관련해 보다 내실있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병호, 김포공항 국제선 증가… 인천공항 허브기능 약화

▶문병호(민·인천 부평갑)= 2007년까지 하루 24편에 불과하던 김포공항 국제선 노선이 현 정부들어 하루 60편으로 250%나 증가하면서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포공항의 국제선 이용객도 2008년 1천229만5천명에서 2011년에는 1천483만5천명으로 늘어났다. 문 의원은 “베이징-서울-토쿄를 잇는 셔틀노선을 선호하는 항공사들의 이해가 맞물려 김포공항 국제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식으로 김포공항 국제노선이 증가하면 인천공항의 허브기능이 약화될 수 있고 이는 중국공항의 이익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