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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방미인’ 김영환의원 피부에 닿는 행정 강조

서민·中企 위한 금융 정책 촉구

 

치과의사에 시인, 대선후보 경선까지 치른 ‘팔방미인’ 정치인 민주통합당 김영환(안산 상록을·사진) 의원이 발군의 실력을 뽐내고 있다.

여전히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에 ‘필’이 꽂혀있는 김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따지고 개선하려는데 심혈을 쏟고 있다.

최근의 정치권 화두인 ‘경제민주화’를 풀어가는 그의 해법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 부실사태를 일으킨 저축은행에 금융감독원 공직자들이 퇴직 후 곧바로 재취업한 사례가 많다고 추궁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도 이끌어냈다.

그는 한국은행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데도 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은행들의 담합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부당한 가산금리를 대폭 하향조정하라고 따졌다.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닿는 정책을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들이 계열사끼리 일감몰아주기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중소기업에게 피해 주는 행위를 엄벌하라고 촉구, 제도적 대책으로 기업분할과 계열분리 명령제를 제안해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도 끄집어냈다.

아예 소상공인과 백화점 입점업체의 대표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고, 금융당국은 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지난 10년간 3조원의 세금을 쏟아 부은 책임을 추궁하면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부터 내년초 또다시 3곳 이상의 추가 퇴출을 시사하는 답변을 듣고 서민들의 예금보장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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