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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우리가 중국 식민지인가?

지난 16일 오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90㎞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인 선원이 우리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어찌됐든 사망한 중국 어민에게 우선 조의를 표한다. 먹고 살기 위해 남의 나라 바다로 들어와 고기를 잡아야 하는 그들의 처지가 안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으로 남의 나라 울타리 안에 들어와 고기를 잡아가는 것은 범죄행위다. 국법에 따라 단속을 하는 우리 해경에게 쇠꼬챙이와 칼, 쇠톱, 삽 등을 휘두르며 격렬히 저항하는 이들을 용납해야 하는가?

중국 측에 한마디만 물어보자. 만약 우리어선들이 중국 바다에 들어가 불법어로행위를 하고, 단속하는 중국 해경에게 흉기를 사용해 살상한다고 했을 때 당신네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여론이 당연히 격해질 것이고 반한 여론이 높아질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해경 이청호 경사가 서해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수색하다 중국 어민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지난 4월 30일에는 한국 단속요원 4명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인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중경상을 입었다.

최근 2년 동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다 다친 해경은 23명이나 된다.

그러나 우리 해경이 흉기저항 중국선원들의 채증 자료를 중국정부에 보내 처벌을 요구했지만 중국정부는 아직 답을 보내지 않고 있다.

나포된 중국 선박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9년엔 388건이었으나 지난해엔 537건이나 된다. 올해는 9월 현재 315척이 나포됐다. 이번 사고의 경우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의 어로현장을 포착, 우리 해경이 다가서자 여지껏 그래왔듯이 쇠톱과 칼, 삽 등 흉기를 휘두르며 극렬히 저항했다.

이에 비살상용 고무탄을 발사하자 그 중 한발이 한 중국선원의 왼쪽 가슴에 명중됐고 해경대원들이 응급처치 후 헬기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는 것이다. 아직은 고무탄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고무탄에 맞아 골절이나 함몰은 물론 사망사고도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자국의 국민이 사망했으니 중국 측의 항의가 거셀 것이다. 하지만 우리 바다를 해적이나 다름없는 흉기로 무장한 중국인들에게 내줄 수 없다. 그리고 중국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 같은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 중국 정부뿐 아니라 우리 정부도 좀 더 강경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우리가 중국 식민지인가? 자주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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