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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직업병 추정 피해자 산재인정 촉구

국회 환노위 국감 의원들 한목소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8일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 등에 걸려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산업재해 인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는 삼성전자 최우수 부사장,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각각 뇌종양과 악성림프종이 발병한 직업병 추정환자 한혜경·송창호 씨가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무소속 심상정(고양 덕양갑) 의원은 최 부사장을 상대로 “삼성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성원과 노동자들의 피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글로벌기업에 걸맞게 이윤보다 생명을 존중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이 ‘삼성전자가 피해자들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피해자 가족과 반올림(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단체에서는 어떤 제안도 받은 바 없다”고 지적하자, 최 부사장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대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최 부사장은 “소송(직업병 행정소송) 보조참가인에서 빠질 것인가”라는 심 의원의 질문에 “대화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도 “백혈병이 산재로 인정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근로복지공단보다 삼성이 더 잘 알 것”이라며 “국민적 신의를 저버리고 소송까지 끌고 가서 사회 이슈화하는 것은 문제”라며 삼성 측의 피해자 보상을 촉구했다.

피해자의 산재 입증책임에 대해서도 비판이 잇따랐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의원은 “피해자들은 산재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며 “질병이 든 노동자가 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하겠느냐. 근로복지공단이 적극적으로 산재 인정을 받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신영철 이사장은 이에 “저희가 (근로자의) 입증 책임을 최대한 완화하도록 조사를 좀 더 철저히하고 전문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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