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의원들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눈덩이 증액, 광물공사 보여주기 홍보보다 핵심역량확보 필요, 한국환경공단 낙찰 공사관련 21명 골프·향응, 여성 근로자 모성보호의 실질적 대책 등을 중점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함진규(새·시흥갑) 의원= 서울시가 지난 3년간 설계변경으로 인해 50억원 이상 증액한 공사가 모두 19건으로 증가액은 총 4천9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함 의원이 서울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당초 공사비가 324억원이었으나 5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공사비보다 많은 328억원,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 역시 5회의 설계변경을 거쳐 208억원이, 헌릉로 연결도로공사의 경우도 5회의 설계변경으로 801억원으로 공사비가 대폭 증액됐다. 함 의원은 “설계당시 민원야기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해 설계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원욱(민·화성을) 의원= 한국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1월 광물공사가 실적 홍보를 위해 무리하게 사업공개한 부분을 지적, 홍보보다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핵심역량 확보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광물공사가 2011년 글로벌 자원개발 컨설팅사인 호주의 ‘SPK Consulting’에 의뢰해 기술역량 수준을 분석한 결과, 기술수준이 글로벌 강업회사 대비 6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측정됐다며 과도한 실적홍보보다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핵심역량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경협(민·부천원미갑) 의원= 환경공단이 발주해 GS건설이 2천113억원에 낙찰한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관련 환경공단 2급 이상 직원의 13%인 21명이 13회 이상 골프접대를 받는 등 직무와 관련해 접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3월 검찰수사로 환경공단에서 턴키공사 관련해서 파면된 직원만 9명이며, 현재의 21명 연루 사건까지 합하면 환경공단 2급 이상 직원들 중 공단발주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숫자는 20% 이상”이라며 ”환경공단 이사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며,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진·고양덕양갑) 의원= 여성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모성보호의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임산부 등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야간·휴일근로 인가현황과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하고, 임산부의 건강과 산후 여성 노동자의 회복 등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에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모성보호는 노동권과 인권의 교집합에 있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은 보편적 권리로서 인정돼야지 경제적 접근을 들이대는 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