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장물가와 공공요금, 의료진료비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안정을 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제곡물가격 불안과 대선 등 정치일정을 틈타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움직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김장물가 안정을 위해 김장배추 비축과 계약재배 물량을 늘리고, 시기별 비용정보 제공과 할인행사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이날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공공요금 6종(시내버스, 택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쓰레기봉투)의 비교정보를 공개했다.

시내버스의 경우 전국 평균 1천76원으로 지자체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강원 속초(3천930원)가 서울 종로구 등 25곳 자치구(478원)보다 8.2배, 상수도요금은 강원 영월(1만7천290원)이 경북 군위(3천670원)의 4.7배, 쓰레기봉투는 부산 중구 등 14곳 자치구(850원)가 전남 곡성(160원)의 5.3배에 이르는 등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박 장관은 “지자체별로 지역이나 환경의 특성에 따른 차이가 많아 평면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공공요금 안정에 노력을 기울이는 우수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난 특별교부세(500억원)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500억원), 부처별 공모사업 우대 등의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 만큼 내년에도 ▲특별교부세·광특회계 규모 확대 ▲지자체 간 차등 폭 확대 ▲페널티(마이너스 인센티브) 도입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특별교부세와 광특회계의 평가기준을 조화시키고, 원가절감·제도개선 등 질적 평가를 추가하기로 했다.

부처별 공모사업을 6개 부처 17개 사업의 2천573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우수 지자체에 주는 가산점도 높인다.

정부는 또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 비교 정보도 제공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초음파, 캡슐 내시경, 상급병실료 등 1차 공개대상 항목 6개를 선정하고 44개 상급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가격정보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다음달 의료기관의 최종 확인을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시스템’를 통해 12월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시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비급여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을 개정·표준화하고 공개대상 항목과 기관도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통단체 축소를 위한 공동체지원농업(CSA)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박재완 장관은 “그동안 직거래 장터 개설, 온라인거래 활성화 등 생산자 위주로 추진됨에 따라 소비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쌍방향 유통채널로서 CSA를 주목하고 있다”며 “대안적 생산·유통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