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이 서해5도를 침범하는 중국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우리 해경과 중국 선원의 사망이 교차하며 양국간 입장이 미묘한 시점이어서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옹진군 관내 서해5도 해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며 관내 어선의 어구피해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서해5도 어민들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 관계당국에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우리 어선의 야간조업, 월선조업에 대한 통제는 강력하게 대응하는 반면 중국어선에 대한 미온적인 정부의 대처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30일 옹진군에 따르면 10월중 중국어선에 의한 백령·대청지역 관내 44척의 어선이 259틀의 어구를 절취·파손당해 약 3억6천2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해5도 해역을 관할하는 옹진군은 백령·대청·연평 해역에 총 6척의 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안전조업 지도와 불법조업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2006년도에 건조된 지도선 1척을 제외하고는 선령이 15년 이상 된 노후 선박이 대부분이다. 또 백령 어장에 배치된 어업지도선 214호는 35년된 노후 선박으로 안전조업 지도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접적해역에서의 안전조업 업무는 단순한 지자체 업무가 아닌 국가사무인 만큼 서해5도 해역의 불법조업 단속과 어민의 안전조업을 위해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자체체재원이 부족한 옹진군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대체어선 건조비를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2001년부터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비 지원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옹진군은 2013년도 상반기 한·중 진도단속 실무회의시 강력한 대응방안을 건의하고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