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시장이 수요 측면의 변화에 맞춰 중소형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6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의 전체물량 및 규모별 물량은 가계의 주택구입 선호, 구입여력, 인구구조, 가구구성원수 등 수요 측면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부터 현재까지 5.0% 하락세를 보였다.

규모별 매매가격 추이를 보면 대형이 11.7%로 하락폭이 가장 컸고, 이어 중형 5.3%, 소형 0.8% 순이었다.

올 1~9월 수도권 주택거래량은 168만5천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32.2% 급락했고, 전국 미분양주택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말 13.0%에서 올 9월 말 현재 42.0%로 29.0%p 상승했다.

이처럼 수도권 주택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공급량이 늘어나는 데 반해 수요는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도권의 주택공급은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적용 회피를 위한 건설업체의 밀어내기 분양, 2009년 이후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2007년 중 수도권 주택건설은 30만2천가구로 2001~2011년 연평균 25만7천가구 수준을 크게 상회했고, 2009년 이후 보금자리 주택 공급 규모도 18만5천가구로 같은 기간 아파트 입주물량(16만5천가구)의 1.1배에 달했다.

반면 주택구입 여력 제한과 주택 수요층 인구 둔화, 2인 이하 가구 증가 등 주택수요 위축 요인은 꾸준히 늘어났다.

수도권 개인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007년 99.3%에서 지난해 112.5%로 13.2%p 상승하는 등 2008년 이후 가계부채 규모가 개인소득을 상회했고, 1996~2000년 중 수도권 35~54세 인구증가율은 3.8%에서 2006~2010년 2.4%로 크게 둔화했다.

수도권 2인 이하 가구도 2010년말 363만 가구로 2000년 대비 연평균 6.1% 증가했으나, 3인 이상 가구는 0.3% 오르는 데 그쳤다.

한은 경기본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의 장기부진은 민간소비, 건설투자 등의 회복을 지연시켜 견실한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수도권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선 이같은 수도권 수요 측면의 변화에 맞춰 중소형 중심의 주택공급, 주택금융공사의 장기모기지대출 등을 활용,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