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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확보” 노동자 보듬기

5대 핵심분야 24개 부문별 세분화 실천 공약… 평균임금 50% 인상 등 도입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1일 차기정부의 추진 과제로 제시한 5대 핵심분야를 24개 부문으로 세분화한 실천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종합정책 발표회를 열어 ▲일자리혁명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새로운 정치 ▲평화와 공존 등 5대 핵심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공약을 정리했다.

그는 임기내 공공부문 40만개, 정보기술·융합기술·문화예술 등 창조산업 50만개, 여가산업 20만개, 2030년까지 탈원전·신재생에너지 분야 50만개의 일자리를 각각 창출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70만개 확보를 제시했다.

또 2017년까지 전 산업 비정규직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 고용평등법 제정,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인상, 구직촉진수당 도입, 2015년 민간기업의 법정정년 60세 도입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역대 민주정부가 쌓은 복지제도의 토대 위에서 ‘첫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의 2배 인상, 청년 구직자에게 최대 1년간 월 50만원 취업준비금 지급,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을 공약했다.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연간 환자 본인부담금을 100만원으로 하는 상한제를 실시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추진키로 했다.

서민주거비 절감 차원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18년까지 10%로 확대하고, 1회에 한해 전세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 부여, 임대등록제 전면실시, 공공원룸텔 확대 등을 약속했다.

그는 또 ‘공정경제’를 경제민주화의 키워드로 제시,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상공부’를 설치하고 대형유통업체 입점허가제,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제정,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교섭권 부여, 원자재가격-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이익공유제 시행 등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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