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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불법거래 근절 ‘만장일치’

FCTC <담배규제기본협약>의정서 채택… 年 7천억개비 불법유통

코엑스에서 열린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140여개국은 12일 회의 첫날 만장일치로 의정서를 채택, 담배 불법거래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FCTC 협약 발효 이후 7년만에 채택한 첫 의정서에서 담배 불법거래 근절 방안이 논의된 것은 밀수 담배 등 불법거래의 규모가 막대하고 피해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이 가격인상 등 담배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불법담배가 범람하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게 FCTC 쪽의 견해다.

세계관세기구(WCO)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세계 84개국에서 보고된 담배 불법거래 규모가 6천570억개비에 이른다. 이는 전세계 담배 소비량의 11.6%에 해당하는 규모다.

월튼-조지 의장은 “불법 담배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경제력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파고들어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범죄조직에 이익금이 돌아가 조직범죄를 키울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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