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발의한 교권보호조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재의요구를 도교육청에 요청한 가운데, 최근 3년간 도내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발생건수는 2010년도 134건, 2011년 665건, 2012년 1학기 현재 885건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교권 침해가 크게 증가하면서 교직원의 사기저하를 비롯해 명예퇴직 증가로 이어지고,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나 적극적인 생활지도 기피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학교현장의 부작용도 심각한 실정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윤태길(새·하남) 의원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같은 교권침해 급증문제를 지적하고 “교권 침해 학생이 속한 학급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 발생, 교권 침해를 우려해 적극적인 생활 지도를 기피하는 교원이 증가하는 등 교육정책의 문제점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하다”며 “교원의 적극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권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태길 의원은 지난 16일 ‘교원의 권리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교원의 권리 침해 실태, 제도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해 교권 신장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