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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집단민원 미온적 대처 ‘눈총’

쪼개기식 불법원룸 농성 장기화 행정 혼선
市·경찰, 뒷짐만 지는 공권력 도마위 올라

최근 오산시가 잇단 주민들의 집단행동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적반하장식의 농성이 장기화 되면서 행정에 큰 혼선을 빚고 있다.

6일 오산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수청·궐동지구 내 원룸을 불법 개조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건축주들의 끊임없는 기습항의가 수차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시의 미온적인 태도와 뒷짐만 지고 있는 경찰공권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또한 매번 항의 소동에 행정력까지 총 동원하는 사태가 이어지면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궐동 원룸건축주 85명은 집회신고가 여의치 않자 오전 10시부터 민원실에 줄을 서서 개별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민원실에 큰 혼잡과 업무에 큰 차질을 빚었다.

또한 이들은 탄원서 제출을 끝내고 시청사 로비에서 농성을 하다 건축과로 몰려가 1시간여 동안 직원들의 자리를 점거하며 항의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한때 일반민원들이 업무도 못 보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날 행태를 지켜본 다수의 민원인들은 “시가 집단민원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미온적인 것 같다”며 “경찰과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적반하장식의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시에 맞서는 이들의 행동에 할 말을 잃었다”며 “현행법상 이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향후 주동자 선별을 통해 업무방해혐의로 소환조사 방침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이들은 일명 ‘쪼개기식’ 불법개조를 한 원룸 건물주들로 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데 대해 반발하며 지금까지 5차례 시청에서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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