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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발사 대북 제재수위 높인다

P5등 외교채널 가동
금융·해운제재 강화

정부는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본격적인 협의에 나섰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공식 제재안을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은 미국·일본 등 개별국가와 협의해 추가하는 ‘2단계 제재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P5) 등을 상대로 다각적인 외교채널을 가동했으며, 유엔 안보리는 13일 새벽(한국시간)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명백한 유엔결의 위반행위를 규탄했다.

정부는 이런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토대로 안보리 차원에서 더욱 강화된 대북 조치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 정부 내에서는 ▲새로운 제재방안 ▲기존제재 이행 강화 ▲제재대상 확대 등 다양한 옵션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안보리 결의를 무시한 것에 대해 지난 4월보다 진전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해상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금융부문 조치 모두 이론적으로는 생각해볼 수 있는 조치들”이라고 밝혔다.

해운 조치와 관련, 북한에 기항했던 외국선박의 입항을 규제하고,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준까지 제재(자산동결 및 거래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국내 첫 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7천600t급)은 12일 오전 11시29분께 변산반도 서쪽 160㎞ 해상에서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로켓 1단 추진체의 연료통으로 추정되는 잔해를 발견, 인근에서 작전을 펼치던 한국형 구축함인 최영함(4천200t급)에 긴급 연락했으며 구조함인 청해진함(4천300t급)을 투입해 바다에 가라앉은 로켓 잔해를 인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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