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가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 중 기존의 지급된 단체보조금 일부와 신규로 책정된 단체 보조금을 전액삭감해 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23일 오산시의회와 사회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사회단체보조금 8천29만4천원을 일괄 삭감했다.
이를 두고 사회단체장들은 “의원들의 개인적인 성향과 반감이 작용한 형평성이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오산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시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고 있다.
이번에 전액 삭감된 사회단체보조금 또한 상당수가 이미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 타당성과 예산 편성 적합성 등을 검토했다.
게다가 일부 시의원들까지 심의위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타당성검토에 참여한 시의원들이 정작 예결위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일괄 삭감시키는 이중적 심의를 했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단체 보조금예산과 정책에 대해 의원들이 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자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사업비 삭감에 따른 해당 단체들이 의회를 상대로 항의방문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단체에 대한 심의까지 마치고 나서 신청한 보조금 내역을 전액 삭감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많은 사회단체들이 순수한 목적과 봉사정신으로 사비까지 털어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운영비 지원마저 뿌리치는 시의원들의 무책임한 의정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세수가 줄어 가용재원이 부족한 시 재정을 고려해 신규로 책정된 단체보조금을 전액 삭감했다”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통한 안건이라도 보조금을 모두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190회 제2정례회에서 일반회계 2천460억8천523만원, 특별회계 808억675만원 등 모두 3천268억9천199만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끝에 23건 2억7383만원을 줄여 예비비로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