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012년 국방백서에서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1953년 8월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 이남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수역”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이 격년제로 발행되는 국방백서에서 NLL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국방백서에는 NLL에 대한 공식적인 규정이 없었다.

국방부는 올해 국방백서에서 독도 수호의지를 이전보다 더욱 강조, “우리 군은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 울릉도, 독도 등을 포함하는 동·서·남해의 우리 영토·영해·영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특히 지리적·역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군은 강력한 수호 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북한의 위협과 관련,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과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 2010년 백서 때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한 표현을 유지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의 병력 규모는 육군 102만명, 해군 6만여명, 공군 11만여명 등 총 119만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비해 우리 군은 육군 50만6천명, 해군 6만8천명, 공군 6만5천명 등 총 63만9천명으로 북한군의 54%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