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 맞추니 나라빚 48조 늘어

정부가 국가채무 산정방식을 국제기준에 맞추면서 2011 회계연도 나라 빚이 종전보다 48조원 이상 늘어난 468조6천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등과 관련된 공기업 부채는 사실상 국가부채인데도 제외돼 국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기준에 맞게 ‘발생주의’ 방식으로 산출한 지난해 국가부채 규모는 468조6천억원이었다.

기존 ‘현금주의’로 추산한 부채(420조5천억원)보다 48조6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도 종전 34.0%에서 37.9%로 껑충 뛰었다.

발생주의는 현금이 오가는 경우에만 회계처리를 하는 현금주의와는 달리, 현금이 오가지 않더라도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면 회계처리를 한다.

이에 따라 발생주의 부채인 미지급금, 예수금 등이 국가부채에 새로 포함됐고, 국민연금 같은 공공기관 관리기금 24개와 151개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도 포함됐다.

국제기준 맞추니 나라빚 48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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