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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덕만"인사와 예산의 탕평책을 기대한다"

 

지난 19일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한 사람의 대통령을 뽑았다. 새 대통령이 된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은 ‘내’가 선택했든 안 했든 간에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경영하게 됐다.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다. 이례적으로 보수와 진보 양대 진영으로 대결한 결과, 처음으로 과반 득표를 넘는 대통령이 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서 첫 부녀 대통령이 된 박 당선자는 청와대를 떠난 지 33년 만에 다시 들어간다.

이제 박 당선인은 국민들에게 내세웠던 공약을 꼼꼼히 챙기면서 당선 후 말한 일성처럼 ‘민생대통령’으로서 ‘국민행복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패배한 문재인 후보가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바란다’고 한 것과 같이 선거기간 동안 갈라진 분열을 어떻게 아우를 것인가가 큰 숙제다.

‘100% 국민대통합’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통합과 화합의 정책을 마련하고 패자와 그 지지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다. 한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고 박근혜 당선인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며 깨끗한 승복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정책 측면에서 박 당선인은 문 후보가 내세웠던 좋은 공약이나 아이디어를 과감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 양자가 공통적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 복지정책 등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다듬어 알찬 정책을 짜길 바란다.

다음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크다는 점은 국민들 모두가 동의하는 것으로, 이 또한 큰 과제다. 소위 ‘권력의 민주화’가 시급하다는 세론을 깊이 인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권력의 민주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인사권’과 ‘예산권’이다.

인사가 만사란 말처럼 인재를 어떻게 잘 등용할 것인지를 국민에게 미리 구체적으로 약속할 필요가 있다. 민생대통령을 위해 먹고사는 문제 해결도 인사를 잘해야 가능한 것이다. 인사잡음으로 출발부터 삐걱거려서는 안 된다. 청와대 참모는 물론이고 장차관,공기업,연구기관 등 기관장의 인사기준을 공개하고 공약대로 세부적인 탕평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사권과 함께 중요한 것은 예산권한의 투명한 배분이다. 청렴한 인사가 자리에 앉으면 예산의 배분에서도 그만큼 부패유발 걱정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역대정권마다 부패는 바로 인사와 예산 배분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안다. 그런 면에서 문 후보가 내세웠던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의지를 존중하고 이에 못지않은 부패척결 대책을 단단히 세워야 할 것이다.

개표 결과를 본 우리는 이제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 본연의 생활인이 되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불협화음을 훌훌 털어버리고 생업에 전념하자. 내가 원하는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았다고 해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사회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이집트가 새로 뽑은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 ‘이집트의 봄’이 오려다 다시 ‘겨울’을 맞는 형국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25년 전에 민주화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 같은 소요와 불안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선택한 만큼 책임도 뒤따른다. 그 책임의식은 민주주의 정신이자 시민의식이다. 나의 감정이나 기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행위는 책임 있는 공동체의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