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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세이]진춘석"산업화와 민주화, 이제는 평등화"

 

산업화는 개발독재와 함께 하면서 국민의 절대빈곤의 탈출을 도왔다. 그러나 그것은 양극화 발생의 원인이기도 하였다. 개발독재와 경제부흥이 당대의 필연적인 두 중심축이었지만 동시에 빈익빈 부익부가 잉태하게 된다.

개발독재의 폐단을 바로잡는 치유제는 민주화였다. 그것의 하나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었다. 탈권위주의 시대에서는 민주화와 인권이 중심축이 되었다. 정치적 민주화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으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진다.

이런 일련의 시대변화 흐름을 언어로 재단하며 담론을 나누는 것은 쉽다. 그러나 이제껏 오면서 제반 사회적 현상들을 살펴보면 곤고(困苦)한 지난날이 아닐 수 없다. 시대의 영웅들이 출현하고 사라졌다. 시대를 이끈 대통령들이 그 시대의 진정한 영웅들이다. 업적에 있어서 공과가 분명하였다. 그러나 어쨌든 공통점은 역사가 발전도상에 있었다는 점이다. 정권교체를 통하여 국민들은 자신의 당면과제를 영웅들과 함께 풀어가고자 했다.

이제는 경제민주화시대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구조를 반드시 정립하여 경제성장과 함께 보편적 복지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게 해야 한다. 이 경제민주화를 한 단어로 말하면 ‘평등화’가 아닐까? 이제껏 계층적으로 심화된 양극화의 극복이 필수 과제다. 외면과 불신으로 함께 공멸하기보다는 진정성 있는 마주보기와 신뢰로 상생을 도모할 때다.

평등화의 고귀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 상대를 배려해야 한다. 일방통행적 행태는 불행을 낳는다. 그것이 바로 권위주의 아닌가? 법치국가에서 사회적 강자가 가지고 있는 법조항과 사회적 약자의 법조항이 상충할 때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여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 즉, 자신이 소유한 달란트로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상생을 전제로 자본가는 자본으로, 노동자는 노동으로 양보하여 회사라는 생명유기체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독점의식과 일방통행적 사고(思考)는 그야말로 사고(事故)만 부를 뿐이다.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생산근로자는 알고 보면 생산자이자 동시에 소비자이면서 자사 제품 홍보원이 아닌가? 마치 빛과 따뜻함이 어둠과 차가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처럼 강자가 약자를 보듬고 껴안아야 한다.

산업화는 정치적 민주화의 선행 필요조건이었다.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이었기 때문이다. 민주화는 진정한 자유였다. 그러나 이 시대는 자유조차도 경제적 양극화 구조 속에서 차압당한다.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그것은 곧 평등화다.

우리 사회는 특히 남녀차별이 오랫동안 관습으로 남아있었다. 이제 새로운 여성대통령의 시대가 되었다. 뿌리 깊은 인습으로 자리했던 가부장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 성차별이 없는 진정한 평등이 실현되었다. 남녀차별이 없는 가치평등화는 앞으로 진행될 이 시대의 화두가 될 것이다.

명실상부한 민주화의 최고 꼭짓점이다. 동시에 산업화의 공과(功過) 중에서 과(허물)에 속한 그늘진 곳을 햇빛이 비춰주기를 염원한다. 성숙한 ‘산업화’와 ‘민주화’는 사회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고귀한 가치라 하겠다. 평등화 또한 그렇다. 경제민주화시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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