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대란’ 해소를 위해 공립 유치원 교사 추가 선발에 나섰던 경기도교육청이 법원의 결정으로 계획에 제동이 걸리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신·증설하기로 한 공립유치원의 원생 모집을 모두 마무리한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어 대책 마련에 부심한 상태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임용할 공립 유치원 교사를 당초 60명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교과부 방침에 따라 시험을 1주일 앞두고 선발 인원을 184명으로 124명 늘렸다.
또 전국적으로도 당초 203명에서 578명으로 약 3배 가까이 선발인원이 늘어났다.
그러나 임용시험 일부 응시자가 추가 선발로 지역별 경쟁률이 달라져 손해를 봤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선발계획 변경공고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22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일단 공고 내용대로 60명의 1차 시험 합격자 명단만 최근 발표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또 교사 추가 선발을 예상해 올해 공립유치원 266학급을 신·증설 하기로 한 가운데 유치원별 원아 모집 역시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여서 추가 선발 무산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달 말로 예상되는 법원의 본안 판결 결과에 따라 추가 선발이 무산되면 내달 초부터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 모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규 임용 교사들로 운영할 수 없는 나머지 신·증설 유치원 학급의 운영을 일단 기간제 교사에게 맡기고, 공립 유아 공교육 정상화와 공립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에 조속한 유치원 교사 추가 선발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법원의 본안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추가 선발이 무산되면 결국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