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족여성연구원(경가원)이 최근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는 일견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다. 북을 떠나 남으로 들어온 이들이 갖는 두려움과 불안, 정착과정에서 겪는 차별과 소외는 이미 시중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들에 대한 남한 사회의 관심과 정보가 피상적이고 일과성 이슈 제공에 그치고 있다는 데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2만4천명을 넘어섰지만 그들이 남북의 미래 사회통합에 어떤 함의를 던지는가를 진지하게 질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가원의 이번 조사 결과도 꼼꼼히 뜯어보면 막연히 짐작해 왔던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 사회적 형편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남한에 들어와 국정원의 조사를 받을 때부터 10명 중 4명이 직접적인 공포를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조사기간에 대한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는 북한이탈주민이 무려 57%나 된다. 국정원의 이런 고압적인 태도는 현 정부 들어 가파른 대치국면에 돌입한 남북관계와 무관치 않을 터이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신분이 아무리 특수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의 절반이 직장 및 사회생활 과정에서 불평등과 불이익을 당했다든가, 40%가 북한출신이라는 것을 감추고 싶어 한다는 사실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융화과정은 향후 남과 북의 통합 모습과 방법을 구상해보고 모색해 볼 수 있기에 ‘먼저 온 미래’라고 불린다. 그렇다면 입국 과정에서부터 모욕을 당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출신을 숨겨야 살아남을 수 있는 암울한 미래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점점 더 캄캄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현 정부는 걸핏하면 북한의 급변사태를 이야기하면서도 이후 대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 특히 장기적 사회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전도 갖고 있지 않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의 특수성에 비추어 남북한 사회통합의 청사진 마련은 시민사회의 몫이 아니라 정부가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다.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그러한 큰 그림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비되어야 한다. 그들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될 때 미래 한반도의 인권도 보장될 수 있다. 곧 출범한 새 정부는 이러한 인식 아래 장기 전망을 명확히 하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실행 가능한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먼저 온 미래’의 모습이 한결 밝아졌다는 보도가 계속 나올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