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이른바 ‘도-기초지자체 간의 인사교류’의 불합리성에 대해 지적해 온 바 있다. 지난해 9월 18일자 본 사설을 통해서도 일방적인 인사교류를 중지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듯하다. 원래 인사교류는 행정서비스 격차 축소와 도-기초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체제 강화, 우수공무원 육성 및 활용 촉진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현재 경기도는 도내 각 시·군에 ‘인사교류’를 명목으로 도 소속 간부 공무원들의 파견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도-시·군 간 공무원 인사 교류제가 말썽이다.

일방적으로 도의 간부 공무원들을 받아야 하는 기초지자체들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 공무원은 물론 시·군의회,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이 제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도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도는 지난 4일 인사교류를 위한 계획안을 시·군에 내려 보냈다. 그런데 이 계획안에는 인사교류 축소방침이 배제돼 있다. 평년과 다를 바 없는 인사교류 희망자를 접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 김문수 지사는 평소 ‘지방분권’을 입에 달고 산다. 도는 중앙정부에게는 인원과 직급의 1대1 교류를 고집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경기도는 기초지자체에 양보를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경우인가?

도가 ‘관행’을 앞세워 일방적인 인사교류를 하고 있어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특히 시·군에 파견하는 도 공무원의 92%인 138명은 기초지자체의 과장이나 동장급인 사무관이다. 따라서 일선 시·군의 행정적 부작용은 물론 인사적체까지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지방 공무원들의 꿈은 5급 사무관 승진이다. 그러나 사무관으로 승진하기까지는 보통 20년 이상의 긴 세월이 필요하다. 수원시의 경우 인사적체가 극심한데 사무관을 달지 못하고 6급 주사로 퇴직하는 사람도 많다. 오죽하면 후배들의 눈총을 견디지 못해 정년 1~2년 전에 명예퇴직을 해야만 할까. 따라서 일방적인 인사교류는 자리 빼앗기다.

“도는 최대 규모의 광역자치단체 위상에 걸맞게 타 시·도처럼 도에서 파견한 사무관급 이상 직원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한 기초지자체 공무원의 말이 정답이다. 실제로 충청북도는 잔류를 택한 4명을 제외한 전원이 도에 복귀했다. 충청남도도 잔류 희망자를 제외한 인원이 복귀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들은 잠시 시·군에서 근무한 뒤 다시 복귀함으로써 소속감도 없다. 시·군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낙하산인사 제도를 개선하거나 없애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