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도 벌써 1월 중순이다. 입시 한파가 요란을 떨며 지나더니 이제 대학 등록시즌이 성큼 다가섰다.

통계청의 학력별 가구소득조사에 따르면 전문대졸 이상은 월 소득이 평균 501만원이었으나 고졸은 347만원, 중졸이하는 250만원이었다. 개천에서 용이 날 기회가 극히 희박해진 우리사회에서 대학졸업장은 그나마 계층 상승을 위한 거의 유일한 기회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이 자녀의 대학진학에 목을 매고, 고교생의 80%가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누구든지 공부할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공부할 기회를 주겠다며 반값등록금을 약속했다.

방법은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지급이다. 즉 가난한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집중하고 나머지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가장학금제도의 발전적 모델을 제시해 평균 B학점 이상인 대학생들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우선 소득분위 별로 등록금 지원에 차등을 두겠다는 방안은 일면 타당해 보인다. 균등한 등록금 지원을 보편적 복지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지 않으나 아쉬운 대로 차등지원을 통한 반값등록금 원칙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행 국가장학금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前)학기 B학점 이상’의 신청자격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다. 등록금 마련을 위해 술집에 나가고, 하루에 2~3개의 아르바이트를 뛰며, 그래도 등록금이 부족하면 휴학하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비애를 무시한 처사다.

시급 5천~6천원으로 1년 등록금 1천만원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몇 시간을 일해야 하는지 아는가.

야간경비로 밤을 새우고 강의실에서 눈을 비비며 미래를 꿈꾸는 청춘의 아픈 현실을 정책당국자들은 알까. 말하기 좋아 면학분위기 조성이지 가난한 대학생들의 꿈을 또다시 좌절시킬 뿐이다.

연애는 사치고 캠퍼스 낭만은 잊은 지 오래인 가난한 대학생들에게 반값등록금은 우리사회가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예의이고 의무다. 또한 반값등록금은 미래세대에 대한 기성세대의 약속이었다.

2030세대와 4050세대의 소통부재를 푸는 첫 단계가 반값등록금이다.

김진호 편집이사·인천편집경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