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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아파트 올스톱’ 반드시 관철하려면

김문수 도지사가 공공기관 이전 부지 아파트 건립을 전면 중단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도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은 바른 결정이다. 공공기관, 군부대 등의 이전 부지는 100% 도민에게 돌려주는 게 당연하다. 대부분의 도민은 김 지사의 말대로 이들 부지가 ‘공원 등 휴식,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라고 있다. 도가 진작부터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도지사가 새해 벽두에 강력한 의지를 재삼 표명한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전북으로 옮겨가는 농업진흥청 부지를 아파트로 뒤덮지 않겠다는 결의는 특히 주목된다. 도는 이미 지난해 농진청 자리에 농업박물관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세워 국토해양부에 보낸 바 있다. 국비 2천200억원을 지원받아 대한제국 시기부터 이어져온 농업 메카의 맥을 이으려는 것이다. 도지사의 이번 공언은 농업박물관 건립 계획이 확대 관철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도지사의 약속이 식언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우선 정부와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이에 대한 주도면밀한 대책이 요청된다. 농진청 관련 13개 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가 1조9천172억원에 매입키로 확정되었다고 한다. 국토해양부가 경기도에 농업박물관 건립비를 지원하는 대신 나머지 농진청 부지에 아파트단지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농어촌공사가 거액의 매입비용을 보전해야 하므로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앞세울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도지사 주도 아래 도가 선제적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설득력 있는 비전 없이 ‘아파트 올스톱’을 외친다고 해서 중앙부처와 이해 당사자가 호락호락 물러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자칫 하다가는 도지사의 공언을 괜한 엄포로 치부하고 자체 계획을 오히려 더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힘겨루기가 발생하기 전에 세밀한 계획과 설득 논리를 개발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수원시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이전 부지를 도민에게 100% 돌려주려면 도민의 협조와 참여를 끌어낼 방도부터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자치행정의 추진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도민의 바람과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100% 반환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러려면 이득의 관점이 아니라 명확한 생태가치와 자치의 본령에 충실한 관점부터 확립해 주기 바란다. LH,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5개 기관 이전을 앞둔 성남시의 경우도, 경찰대학 등이 빠져나가는 용인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올스톱’ 의지가 어물어물 개발 논리에 밀려 용두사미가 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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