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사측과 회사 내 기업별 노조 측이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지난 주 전해졌다. 일터로 복귀하게 된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우선 축하부터 건네야 할 터이다. 2009년 8월, 1년 후 복직 희망을 품고 공장을 나선 지 3년여 만이다. 여전히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는 정리해고자, 희망퇴직자, 철탑 농성자를 비롯한 금속노조 쌍용차지회도 일단 이들에게 박수부터 보냈다. 엄밀히 말해 2년 전에 지켜져야 할 약속이 이제야 지켜졌는데도 환영이 쏟아지는 것은 지난 세월이 지극히 고통스러웠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 23명이 목숨을 버렸다.

쌍용차 사측과 회사 내 노조 측은 이것으로 사태를 일단락 짓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제 더 이상 회사를 둘러싼 논란과 싸움이 이어지는 것을 그들은 결코 원치 않고 있다. 십분 이해가 간다. 그들의 이해관계를 헤아려볼 때 당연히 여기서 끝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별개로 박근혜 당선인 측이 공개 약속했던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 명확히 입장을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새누리당은 노사 양측이 국정조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방패막이로 앞세우는 모양새다. 분명히 선거 전에는 “당선 후 첫 국회에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당선 직후엔 국정조사까지 할 필요는 없다며 슬그머니 태도를 바꿀 조짐을 보였다. 그러고 나서 이번 무급휴직자 복직 합의가 발표되었고, 이후 약속 자체를 완전히 뒤집으려 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무엇보다 중시한다고 했던 당선인에게 누를 끼치는 말 바꾸기다.

쌍용차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경영수지를 조작한 회계분식, 석연치 않은 회사매각 과정, 폭력이 난무했던 충돌과정과 공권력의 과잉행사 여부 등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진상을 파헤쳐 진실을 밝혀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도 명쾌하게 전모가 파헤쳐지지 않았건만, 고작 무급자 복직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약속이 뒤늦게 지켜진다는 이유로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이는 약속을 생명으로 하는 박 당선인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흠집을 남길 게 분명하다.

국제신인도 운운하며 약속을 회피하는 것은 또한 앞으로 새 정부가 언제나 자본의 편에서 일해 나갈 것을 은연중 자인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도 민생을 우선 챙기겠다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자본이 없는 약한 자, 힘없는 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곤란하다. 명실상부 공정한 정부임을 자부한다면 국정조사 약속을 지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