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학부모가 원하는 청소년 정책과 실제 정부가 투입하는 정책 예산 순위가 ‘엇박자’를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별도 ‘콘트롤타워’ 없이 청소년 정책 사업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으로,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정책 총괄 조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2천205명과 학부모 1천500명 등 총 3천70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정책 영역의 중요도(7점 만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기청소년 지원(5.91점)이 가장 높았다.

이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5.83점), 청소년 사회통합(5.62점), 가족 지원(5.49점), 청소년 교육(5.37점) 등의 순이었다.

학부모와 청소년 모두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정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꼽았지만, 실제 예산 투입은 다른 정책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11년 각 부처의 청소년 관련 사업 분석 결과 전체 청소년 예산 1조 9천904억 원(총 사업 257개) 중 유해환경 단속 예산은 1천336억 원에 불과했다.

영역별로 보면 사회통합 1조 880억 원, 위기청소년 지원 8천627억 원, 청소년 교육 3천814억 원, 고용 3천32억 원, 여가활동 2천579억 원 등의 순이었다.

가족 지원(327억원), 건강(72억원) 등도 중요도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철경 선임연구위원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반면 청소년 고용 정책은 수요 조사 결과(5.27점)에 비해 예산 투입 순위가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10여 개 부처에서 청소년 정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이를 총괄할 ‘콘트롤타워’가 사실상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위기 청소년 지원 정책만 해도 여성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물론,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등 무려 9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다.

확인 결과 2011년 기준으로 여성가족부 88개, 교육과학기술부 35개, 문화체육관광부 33개, 법무부 18개, 행정안전부 16개, 보건복지부 13개 등의 과제를 추진했다.

청소년 정책 관련 예산이 1천억 원 이상인 부처만 모두 6곳에 달했다.

윤 위원은 “각 부처가 예산을 확보해 청소년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청소년 전문 부처가 이런 예산의 성격을 분석해 사업이 유의미한 결과를 낳도록 총괄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 스웨덴은 통합평등부 장관이 정부유관기관에 지침서를 내려 보내 청소년 관련 통계와 지표 산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 정보 관리를 하고 있다.

윤 위원은 “주무 부처가 실제로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청소년에게 적합한지를 판단하고 지침을 내려 부적합한 사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더욱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청소년정책영향분석평가제 도입 ▲범부처 청소년예산체계 확립 ▲청소년 정책 총괄조정계획 수립 ▲부처별 청소년정책 업무분담체계 확립 ▲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구 강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