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수원시 이비스호텔에서는 진정한 우리나라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한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수원시가 이날을 ‘수원시 자치분권의 날’로 선포하고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출범식과 수원시민 희망분권콘서트를 개최한 것이다.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출범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신장용 국회의원, 황한식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상임의장 등이 참석해 지방분권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들과 전국 지자체의 동참을 기대했다. 전국 최대의 기초지자체 수원에서 먼저 자치와 분권을 향한 새로운 체제 개편 깃발을 들어 올린 것이다. 이날 염태영 수원시장이 한 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인데 그 돈이 쓰이는 세출을 보면 4:6이다. 하지만 지방에서 6을 써야 한다. 6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중앙에 가서 손을 벌려야 한다.” 그의 말은 이어진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치나 중앙권력에 예속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힘의 분산이 필요하다. 도시가 자체결정권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스스로가 결정하고 개척해나가는 결정의 폭을 넓혀 주는 분권만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줄 수 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선 중앙 집중적 예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말은 구구절절 맞다.

이날 선언문에서도 밝혔듯이 우리나라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라는 국가중심 경제개발방식을 도입했다. 그 결과,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도약했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었다. 중앙의 과도한 권한 집중은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무시한 채 전국이 하나의 기준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또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집중은 국가의 불균형 발전이라는 문제를 불렀다. 분권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지역의 장점을 살려 도시가 세계와 경쟁하는 분산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서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각 지방이 각자 스타일로 발전해 가면서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지방분권추진기구의 설치, 복지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및 지방과 사전 협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확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분권 교부세와 지방교부세 통합 및 포괄보조금제 전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자치조직권 및 입법권 확대,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다. 인수위는 지방분권계획을 수립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