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임기간 내 마지막 특별사면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기를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종교계 및 정·재계의 요구를 수용해 국민통합에 기여한다는 취지를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더욱이 임기 말 특사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뤄진 전례가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논리다.

그러나 이번 특사 계획을 둘러싸고 비판여론이 유난히 들끓고 있다. 잠재적 특사 대상자 가운데 이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이 대통령의 멘토였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오랜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이다. 역시 돈 문제에 연루됐던 홍사덕 전 의원과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친박계 원로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중도 사퇴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이 대통령이 특사를 강행한다면, 권력형 비리자들과 비리 정치인들에게 너무 쉽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론의 따가운 시선은 걷히지 않고 있다.

그래서인 듯 언론도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부정적인 논조 일색이다. 현 정부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대목은 박근혜 당선인이 공개적으로 특사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선 점이다. 당선인은 어제 조윤선 대변인을 통해 “특사는 국민의 뜻에 거스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인수위 대변인의 입을 빌려 “임기 말 특별사면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 셈이다. 취임 전까지는 이 대통령을 배려해 ‘저공비행’을 하겠다던 박 당선인이 이례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나선 이유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인 법치와 임기 말 사면이 정면충돌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박 당선인의 확고한 반대 입장과 부정적인 여론의 기류를 놓고 봤을 때 이 대통령은 특사계획을 재고함이 마땅해 보인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을 내세워 이를 강행할 경우에는 득보다 실이 클 것임은 자명하다. 굳이 임기 말 특사를 해야겠다면, 특사 대상을 생계형 민생사범으로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 필요하다면 4년이 지나도록 생채기가 아물지 않고 있는 용산참사 관련자들을 포함시키는 결정이 그나마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인 것 같다. 이 대통령이 ‘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모처럼 박수를 받은 것은 상식선에서 권한을 행사한 덕분이란 사실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