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종료를 코앞에 둔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논란이다. 여당과 야당이 한 목소리로 반대를 외쳤건만 소용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여론도 무시됐다.

여당인 새누리당 대변인은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고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그동안 박근혜 당선인의 “2월24일까지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발언에 따라 한껏 예의를 갖추던 모습에서 일전불사의 태도로 급변했다.

야당인 민주당 대변인은 “특별사면에 포함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라며 비꼬았다. 그도 그럴 것이 55명의 사면대상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다수를 점령했고, 나머지 사면 대상자들은 모양새를 위한 들러리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면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 친구, 동창, 정치후원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MB정권의 대표적 권력형 비리사범이자 국민정서를 기만한 경제사범, 엄청난 사회적 피해를 가져온 비도덕적 인사들이다.

청와대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논리로 방어에 나섰으나 궁색하다. 민주국가의 권력은 모두 국민들의 위임권력이다.

봉건시대 제왕도 아닌 대통령은 태생적 권력자가 아니라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또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부여한 법정신은 ‘법과 양심’이라는 틀에 갇힌 판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국민여론은 최악이다. 오죽하면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잡아들이자”라는 네티즌이 나올까.

역대정권도 임기 말에 특별사면을 관례적으로 시행했으나 이 같은 저항에 직면하지는 않았다. 이는 이번 사면이 철저하게 권력사유화라는 국민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면은 이명박 정권의 정체성에 대한 스스로의 규정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임기 중 펼쳤던 각종 사업과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아직까지 해답을 못 찾는 국민들에게 정권 스스로 감정에 치우친 권력남용과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국민여론의 철저한 무시 등으로 대답한 것이다.

이번 사면은 결코 역사에 의해 사면 받지 못할 것이다.

김진호 편집이사·인천편집경영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