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가는 정권이 엊그제 ‘법과 원칙’을 들먹이며 비리 측근을 특별사면 했다. 들어설 권력이 ‘법과 원칙’의 수호 적임자라며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는 자진사퇴 했다. 신 권력은 구 권력의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의 비판”을 앞세워 정면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법과 원칙’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다. 구 권력이 지명한 헌법재판소장 후보나 신 권력이 지명한 헌법재판소장 출신 후보나 국민이 아는 ‘법과 원칙’대로 살지 않았다는 강한 의혹에 휩싸여 있다. 권력 엘리트의 ‘법과 원칙’과 국민의 ‘법과 원칙’이 따로 노는 상황은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 증상이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신 권력조차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철통 보안’도 좋고, ‘깜짝 인사’도 좋다. 그러나 검증만은 올바로 했어야 한다. 당사자는 언론의 무차별 폭로에 불만을 표시했다지만, 불과 지명 5일 만에 스스로 물러선 것을 보면 그의 과거 가운데 국민의 상식을 거스르는 부분이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신 권력이 ‘자폐적 인사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 불행한 실패는 거듭될 수밖에 없다.

많은 국민이 여전히 믿는 ‘법과 원칙’은 소박하다. 사리사욕과 자기 이해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무지나 독선에 빠지지 않으며, 함께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법과 원칙’을 바랄 뿐이다. 반면 현행 대한민국의 권력 엘리트들은 이 단순한 ‘법과 원칙’을 무시하기 일쑤인 듯하다. 평생 법조에 몸담았다는 두 지명자에게 쏟아진 의혹은 이들이 얼마나 ‘법과 원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는지 방증한다. 오히려 이들에게 ‘법과 원칙’은 깨끗지 못한 삶을 가려주는 위장막이었다는 배신감마저 떨치기 어렵다.

향후 일정을 감안할 때 새 권력은 새로운 총리감을 하루빨리 찾아내 발표해야 한다. 인사청문회와 장관 인선까지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빠듯해 보인다. 더구나 도덕성에서는 자신했던 인사마저 낙마한 마당이므로 마땅한 인물을 찾기가 수월치 않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하마평에 오르내린 인사의 상당수는 “그 시절을 그렇게 산” 인물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판이다.

그러나 ‘네 편 내 편’에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국민들이 믿는 ‘법과 원칙’대로 살아왔고, 국민들이 원하는 ‘법과 원칙’을 따라 국정을 이끌어갈 인물을 고르는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러가는 권력이 그동안 오남용한 ‘법과 원칙’을 바로 잡는 일도 들어설 권력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새 권력이 첫 번째 대실수에서 국민의 심정과 바람을 뼈아프게 받아들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