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는 각종 복지혜택의 대상이 되는 빈곤층의 개념이 ‘절대빈곤’에서 ‘상대빈곤’으로 바뀐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모든 가구를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소득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빈곤층으로 구분하지만 우리나라는 최저생계비와 비교하는 절대적인 소득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에 따르면 사실상 빈곤층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현재 ‘최저생계비의 100~120%’에서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바뀌게 된다.

차상위계층의 개념을 절대빈곤층에서 상대빈곤층으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차상위계층은 2010년 기준으로 72만가구, 165만명에서 151만가구, 296만명으로 거의 배로 늘어난다. 차상위계층이 대폭 확대되는 것과 동시에 이들 계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인수위 이후 새 정부에서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