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100만을 넘어서거나 근접한 대도시들이 규모에 걸맞는 행정모델을 개발하는데 뜻을 모으고 연구용역을 공동 발주했다.
21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를 비롯한 성남, 고양, 용인 등 도내 4개 시와 경상남도 창원시 등 5개 기초지자체는 이날 인구 100만 대도시의 현재를 통찰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 모델 연구’를 주제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수원시와 창원시 등 대규모 도시들이 각각 약 2천만원의 예산을 부담하고 그 외 도시들이 약 1천만원을 분담,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의 연구용역비를 사용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연구용역은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논리적 근거를 위해 인구규모에 따른 행정서비스 비용의 비교 분석 등의 ‘기능부문’과 국세·도세 및 시·군세 재조정 및 재정보전금 등 이전재원 개편 연구 등 ‘재정부문’, 광역시급 조직개편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조직 및 인사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또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함께 해당 지자체 공무원을 포함한 교수 및 전문가들의 의견, 일본 등의 외국 사례 벤치마킹도 포함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기능의 재분배와 재정분권 확립 및 조직·인사권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며 “새로운 행정모델을 도출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