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급 ‘수원형 모델’ 도입이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행정체제개편과 지방분권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특히 준광역시급 ‘수원형 모델’ 도입으로 100여년간 이어진 도-시·군·구-읍·면·동 행정체제의 전면 재편과 지방자치단체간 통합 및 경계조정 등도 수면위로 급부상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21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날 발표한 국정목표에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국정목표의 주요 계획은 도시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도시권별 맞춤형 발전전략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전체 세원 중 지방세의 비중 확대와 이전재원 축소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비중 확대 및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상징으로 불린 수원·오산·화성 통합은 물론 인구 100만을 훌쩍 뛰어넘은 수원시는 물론 고양, 성남, 용인 등 ‘100만도시협의회’ 대도시들을 위한 준광역시급 행정조직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울산광역시와 비슷한 규모의 수원시는 기초지자체라는 법 규정에 묶여 공무원 1인당 시민수가 울산의 두배인 431명에 달해 시민들의 불편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연간 5천억원에 달하는 재정보존금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등 행·재정적 제약으로 도시발전에 제동이 걸린 상태지만, 특별한 규정이나 기준도 없이 광역시 승격 요구가 번번이 좌절되면서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는 상태다.

준광역시 도입 전망이 본격화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기초지자체 도시모델인 ‘수원형 모델’을 자체적으로 준비해 제시했던 수원시는 물론 인구 100만 급의 대도시들은 인수위의 지역균형발전 전략 추진을 환영하고 나섰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가 115만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당한 행정조직을 갖추려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 곧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행정부에 시의 의사를 적극 건의해 수원 발전과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아직 인수위로부터 구체적인 방안을 전달받지 못해 준광역시 등 명칭이나 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기 어렵지만 작년부터 지방분권을 위해 준비하던 것과 상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즉각적인 도입과 시행이 필요한 만큼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