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유치를 통한 경기도내 임대형 학교 건립 사업이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중단됐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의 학교 설립 사업을 추진해 지금까지 총사업비 3조2천997억원을 들여 406개 학교를 개교했거나 공사 중이다.

BTL 방식의 사업물량은 사업 초기인 2005~2008년 연평균 52개교에 달했으나 2010년에는 13개교, 2011년에는 17개교, 지난해에는 2개교로 매년 감소했다.

올해도 2개 학교가 같은 방식으로 건립공사를 시작하지만 이는 지난해 승인 사업으로 실제 올해 새로 시작하는 신설 사업은 전혀 없다.

교육당국이 이같이 BTL 방식의 학교 설립 사업을 7년만에 중단한 것은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시적인 정부 예산 투입 부담을 줄이고 조기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05년부터 사회기반시설에 학교를 포함시킨 뒤 민자로 학교 신설을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BTL 방식을 통한 신설 학교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BTL 방식으로 학교를 신설하면 각 시도교육청은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라는 명칭으로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함께 수익률을 반영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도교육청의 경우 이 임대료가 지난해 2천740억원에서 올해 2천975억원으로 늘어난 상태이며, 임대료 지급을 위한 예산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의 임대형 민자방식 학교 신설 중단 방침은 임대료 지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학교의 신설을 정부예산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확정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일시적인 재정투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BTL 방식으로 학교 신설을 해 왔으나 이 방식으로 건립한 학교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이 방식의 학교 신설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