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6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하고 정상 세율로의 환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택경기가 거래량으로 볼 때 2006년 이후 최저수준으로, 정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취득세는 1년 정도 연장하는게 바람직하다”면서 “분양가상한제 규제는 철폐하자는게 아니라 경기에 따라 신축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적률은 도시 전체의 체계적인 개발을 감안하면서 완화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내정자는 뉴타운 등 재개발 출구전략으로 매몰비용의 국고보조 여부에 대해서는 “매몰비용을 중앙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를 따라갈 것이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 보편적 주거복지 공약에 전혀 후퇴가 없다”면서 “내부적으로 영구임대주택 관련해 법 개선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고, ‘주택바우처’의 시범사업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서발 KTX 운영권의 민간 이양 논란에 대해선 “제3의 대안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