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7일 경기고등법원 설치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과 시민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노영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고법 설치는 그동안 경기도민과 수원시민이 항소심 재판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1천300만 수도권 국민의 숙원이자 115만 수원시민의 사법편의 향상을 위해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의장은 이어 “경기도와 수원시의 유치활동을 환영하며 시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고 시민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경기고법 유치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도내에는 고등법원이 없어 매년 수만명이 항소심을 치르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출석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지역 변호사보다 훨씬 높은 수임료를 주고 서울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시간적, 경제적 이중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원지역 지방법조인을 중심으로 지난 2006년 고법유치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경기고법 유치 타당성 연구보고서 발간, 국회공청회, 100만 서명운동, 헌법소원 제기 등 각종 노력을 기울여왔다.

경기도와 수원시도 경기고법 유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법조계, 시민단체, 학계 등과 연대한 ‘경기고법 유치 TF팀’을 구성,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