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김학용, 범죄 신고자 신변보호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김학용(안성·사진)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신고자 등의 신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진술조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범죄신고자 등 그 친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적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신변 안전조치의 종류를 일정기간 동안 특정시설에서 보호해 일정기간 동안 신변경호 및 주거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2차 범죄에 해당하는 보복범죄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범죄 사실에 대해 더욱 숨기려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고, 당국의 엄정한 대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