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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용, 정부조직법·민생법안 ‘원샷 처리’

 

민주통합당 신장용(수원을·사진) 의원은 12일 열린 원내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 합의’와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의 ‘원샷 처리’를 정부와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현재 정부조직법의 여·야 합의 지연과 함께 국고 지원비율을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주택의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신 의원은 “여야 합의로 대선 전에 통과시켰던 영유아보육법, 청소년고용촉진법, 식품위생법, 도로법 등 조차 발목이 잡혀 있다”며 “민생법안 처리 지연으로 무상보육 실현이 좌초위기에 처해있고 부동산 시장도 꽁꽁 얼어 붙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1순위는 민생이고 모든 일의 시작은 민생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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