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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농지보전부담금 관리 평가 ‘최우수’

새로운 정리 방식 도입… 해소율 100% 성과

화성시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2012년도 농지보전부담금’ 관리업무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시 농정과는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한 기존의 체납정리 방식을 탈피, 관련 법규의 통합 검토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2012년까지의 체납된 1천184건에 대한 체납액 2천900여만원을 모두 정리해 체납해소율(100%), 체납발생율(0%), 수납건수 및 수납금액 부분 등 3개 부분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또 시는 지난해 실시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 업무를 보완해 올해부터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승인, 공동주택사업승인을 득한 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체납해소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관련부서 합동 청문회(처분전 사전통지)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농지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합동 청문회(처분전 사전 통지)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체납발생 방지 및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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