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최재성(남양주갑·사진)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납부 상위 10개 기업의 실효세율은 2007년 19.7%였으나 2011년에는 15.4%로 이명박 정부 4년만에 4.3%가 낮아졌다.
이같은 실효세율 감소는 대기업에 대한 공제감면 액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며, 2007년 대기업의 공제세액은 1조5천95억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3조123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 의원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감면혜택이 중소기업이 아닌 소수 대기업에게 집중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