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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투자 남발…한국의 공적개발원조 문제 진단

KBS ‘시사기획 창’ 오늘 방영

 

KBS 1TV ‘시사기획 창’은 26일 밤 10시 ‘누구를 위한 원조인가?’ 편에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문제를 진단한다.

제작진은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2001년 2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11억 달러를 넘었다”며 “2015년까지 국민 총소득의 0.25%인 3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각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30여 개 기관이 제각각 ODA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 중복 투자, 일회성 사업, 선심성 사업이 남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프로그램은 또 원조받는 나라의 처지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ODA를 꼬집었다. 현지 주민의 주거권을 간과하거나, 사후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이다.제작진은 모범적 ODA로 평가받는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자체 평가 대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사후 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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