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위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주요 대기업의 60.8%가 반대하는 뜻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는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 51개사와 이들 기업의 1차 협력사 31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대기업의 나머지 39.2%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1차 협력사는 56.0%가 ‘신중해야 한다’고 했고 23.0%는 ‘반대’, 21.0%는 ‘찬성’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대기업의 98.0%, 1차 협력사의 59.2%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대기업은 카르텔(담합) 허용으로 시장 경쟁질서가 훼손되고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1차 협력사는 가격 결정을 한계기업이 주도함으로써 유망 중소기업의 납품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가 개선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원사업자와 거래하는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협상권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임하는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 도입에 관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