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설]대형마트 꼼수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

대형마트들이 규제를 피하려고 이제는 별별 꼼수를 다 쓰는 모양이다. 기존의 슈퍼마켓을 사실상 인수한 뒤 명의는 바꾸지 않고 기업형슈퍼마켓(SSM) 간판 아래 자기네 상품을 공급하여 영업하게 하는 변칙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다. 눈 가리고 아웅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관련 당국도, 주변 상인들도, 소비자도 당할 수밖에 없는 기만이고 속임수다. 전통시장 1㎞ 이내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없게 한 입점 규제라든가, 슈퍼마켓의 지분을 51%이상 보유하면 직영점으로 간주하는 법 규정을 가볍게 무시하면서 농락하는 편법이다. 대형마트들이 이렇게까지 상생을 외면하니 유통산업발전법은 무용지물이다.

그동안 대형마트들은 상생을 외치는 정부나 국민들을 속으로 비웃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의무휴업조례가 법적 시비의 소지 때문에 무효 판결이 났을 때, 이들은 마치 조례가 잘못된 것인 양 호도하면서 휴무일 영업을 강행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대형마트로 등록하면 받게 되는 영업시간 제한을 피해가기 위해 쇼핑센터와 복합 쇼핑몰로 등록한 곳도 여러 군데라고 한다. 그러더니 급기야 ‘위장 직영점’까지 만들어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품공급점이 벌써 지난해 수원에서 생겨났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올 들어서는 안양, 인천에도 같은 유형의 점포가 영업에 들어갔다.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른다.

대형마트의 이러한 행태는 천민자본주의의 표본이라 할만하다. 계약의 자유를 앞세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면 그만이라는 가장 질 나쁜 자본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설 경우 인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다는 통계가 수없이 나왔음에도, 이들은 그런 상도의 호소쯤에는 콧방귀도 뀌지 않은 것이다. 주요 대형마트의 모기업들은 걸핏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들먹이면서도 유독 유통분야에 진출한 자기네 대형마트들의 탐욕스런 행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니 위선도 그런 위선이 없다.

최근 일부 대형마트들은 부당 노동행위, 세금 탈루 등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들의 횡포에 시달리는 중소 제조업체의 하소연도 끊이지 않는다. 진정으로 상생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들의 불공정행위와 법규 위반에 대해 정부가 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부터라도 대형마트들이 다른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들도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역상권이 무너지면 유통산업도 없다. 지역사회 전체가 협력하여 대형마트를 견제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할 방안을 적극 찾아봐야 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