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 재무제표상 나랏빚이 연금충당부채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130조원 가까이 늘면서 9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2 회계연도 국가결산과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의결했다.
결산에 따르면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기록하는 방식인 발생주의 기준으로 한 국가 재무제표상 국가의 자산은 1천581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8조1천억원 증가했다. 이 중 투자자산이 37조7천억원, 사회기반시설은 12조3천억원 각각 늘었다.
부채는 902조4천억원으로 128조9천억원이나 급증했다. 부채 증가액 대부분은 연금충당부채(94조8천억원)에서 발생했다.
그간 써왔던 현금주의 기준의 국가채무는 443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5% 늘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는 1년 새 34.0%에서 34.9%로 0.9%포인트(p) 확대됐다.
현금기준 국가채무를 발생주의 기준 재무제표상 부채와 비교하면 연금충당부채(450조)가 빠져 있어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국가채무 가운데 중앙정부의 채무는 425조1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3천억원 늘었고, 지방정부의 채무는 1조1천억원 증가한 18조7천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