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용인시민들이 제기하기로 한 경전철 관련 주민소송은 여러모로 눈길을 끈다. 무엇보다도 막대한 세금을 낭비한 전·현직 시장과 관계자들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가 도드라져 보인다.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밝힌 소송가액은 무려 1조127억원이다. 그러나 용인시가 경전철을 추진하고 건설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재정손실은 최소한 1조8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변협은 지난 2월 용인경전철을 대표적인 세금낭비 사례로 지목했다. 주민소송단이 밝혔듯이 이제는 무능하거나 부패한 자치단체장이 선심성 행정을 펼치면서 시와 시민들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혀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풍토를 단호히 바꾸어야 한다.

주민소송단은 그간의 과정에서 저질러진 실책과 오류를 조목조목 짚었다. 소송단의 지적처럼 용인시는 애초 추진과정에서 국가예산으로 건설할 기회를 상실했고, 우선협상대상자를 1개 업체만 선정해 민간투자법을 어겼다. 그뿐 아니라 수요예측도 터무니없었고, 시의회의 동의절차도 무시했으며, 면밀한 검토 없이 엉터리 수요에 근거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계약을 업체와 맺었다. 건설과정에서는 이정문 전 시장의 부정과 부패, 하청업체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2010년 이후 준공승인 법적분쟁 과정에서도 시의회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한데다 국제중재 결과를 잘못 예측해 7천700억원이 넘는 액수를 업체에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우리는 이번 소송이 모든 지자체에서 책임 행정이 정착되도록 시민의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그동안 여러 지자체에서 무책임한 간 큰 행정이 수없이 벌어졌어도 제대로 책임을 물린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도시계획과 교통 등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에서 숱한 예산낭비가 빚어졌어도 시간이 흐르면 유야무야되곤 했다. 비리가 드러난 단체장 등 일부만 사법처리 되는 게 고작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용인의 주민소송단처럼 시민의식이 짱짱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가 됐다. 지자체는 물론이고 감사를 소홀히 한 감사기관, 엉터리 자료를 제공하는 조사연구 용역기관에도 철저하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

경기도는 소송에 앞서 제기된 주민감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 용인경전철에 경기도도 일정한 책임이 있는 만큼 시간을 끌어 초점이 흐려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민소송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수 있다. 권력기관을 상대하는 일인데다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지 않으면 비용의 문제 등 여러 난관에 봉착할지 모른다. 그래도 주민소송단이 초지를 반드시 관철해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